- 의료급여수급권자 (1종)

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근로무능력세대)
• 이재민, 의사상자, 국가유공자, 무형문화재보유자, 북한이탈주민, 광주민주화보상자, 입양아동(18세미만), 행려환자

- 의료급여수급권자 (2종)

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근로능력세대)

가.수급권자 유형별 선정 절차

• ▷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
• 신청주의 원칙 : 신청(수급권자) → 조사(읍,면,동) → 결정(시,군,구) →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조치 (시,군,구)
• ▷행려환자
• 행려환자 발생 → 시,군,구에서 응급진료 조치 → 경찰관서의 무연고자 확인 → 행려환자 관리번호 부여(시,군,구) → 건강이 회복되거나 퇴원시 의료자격 상실 조치(시,군,구)
• ▷타법 의료급여 대상자
• 타법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“법정요건충족자”로 확인(해당 행정기관) → 의료급여 지원 명단을 관할 시,군,구에 통보(해당 행정기관) → 의료급여 기준 충족 확인 및 결정(시,군,구) → 법정요건 상실시 의료급여 자격 상실 조치 (시,군,구)

가.의료급여 개시일

•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 다만, 행려환자, 의사상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급여 실시

나.의료급여 종료일

•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종료함

가.의료급여증 발급

•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 의료급여증 발급

나.의료급여 종료일

•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수급권자 자격이 변경된 경우, 기존 의료급여증 회수 및 새로운 의료급여증 발

가. 지원내용

• 진찰,검사
• 약제,치료재료의 지급
• 처치,수술과 그 밖의 치료
• 예방,재활
• 입 원
• 간 호
•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

가. 의료급여기관의 범위

• --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
• --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,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
  
• --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
• --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
  
  

나.의료급여기관의 유형

• --제1차의료급여기관
• --의료법에 따라 시장,군수,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
• --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,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
• --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
• --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
• --제2차의료급여기관
• --의료법에 따라 시,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
• --제3차의료급여기관
• --제2차의료급여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